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22누1130, 2024.01.11 일부국패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,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·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법인-1601, 2022.10.25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”에 해당하지 않음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법인-6997, 2021.12.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1680, 2021.12.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4291, 2019.05.23 기각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가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, 청구법인은 비적격자들에게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...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114, 2019.03.20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「법인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,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기부금의 손금불산입-기타 |
실무해설
Hot issue